설악산 케이블카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문(151109페북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문
-불법 문서 위조로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무효다
-양양군수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면,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서다. 누군가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가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바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그러하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강원도 양양군은 문서위조라는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양군은 경제성 보고서를 입맛대로 부풀려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다. 15쪽짜리 보고서를 54쪽으로 부풀렸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왜 이런 불법과 거짓말을 하는 걸까?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다. 국립공원 한복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양군이 내세우는 것처럼 케이블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도, 환경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표를 얻기 위해 주민을 현혹하는 정치인, 국립공원 개발을 앞세워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는 소수의 기업. 케이블카는 이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준다. 양양주민, 설악산의 산양,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 이들에게 케이블카는 상처와 족쇄가 될 뿐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강원도와 양양군은 아무런 반성 없이 내년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하겠다며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리고 불법에 기반한 오색 케이블카 사업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 양양군수를 비롯한 책임있는 공무원을 형사고발한다. 검찰은 이들을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더 많은 불법과 편법에 기반하고 있다. 설악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을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는 것은 이 땅의 자연을 지키고, 이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와 원칙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