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배치하려면 미육군 사드운용교범을 준수하라!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육군 사드운용교범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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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드를 반대한다. 행여 나의 이야기가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데 까지는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할까 두렵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사드배치의 완성을 뜻하는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을 협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국방부는 ‘임시’라는 말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면서 소성리의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세력과 미국 군수산업이 죽이 맞아 시작된 사드 알박기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드반대의 이유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우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전자파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였다. 그래서 우선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육군 사드운용교범을 준수하라!”는 외침으로 글을 시작하려 한다.

사드장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비는 엑스밴드 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드배치를 추진해 온 자들은 그 위험성이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어떤 이는 레이더 앞에서 참외를 깎아먹겠다고 하고, 어떤 이는 사드 포대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6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2255.html)

사드배치를 추진해 온 국방부는 [만화로 보는 사드레이더 전자파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공중을 향해 작동하므로 주민들의 거주지에 미칠 영향은 없다. 레이더는 5도 높이 이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100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하고 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168522)

국방부가 사드기지 전자파를 측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드를 만들어 운용하던 자들, 즉 미군은 왜 사드운용규범에 "전방 130도 방향에서 반경 3.6km이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라"고 했는가? 거기에 고도가 낮은 지역은 이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명시하고 있었는가?

왜 남의 나라에 설치할 때는 그 운용교범을 지키지 않고 구구한 변명들을 해대는가?

이미 가장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운용교범을 만들어 두었는데, 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나서서 고도가 어떻고 발사각도가 어떻고 말들이 많은가?

이미 배치여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견강부회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만든 운용교범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란 이야기다.

높은 고도에서 공중으로 발사하니 그 아래 지역은 운용교범에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범위안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주장은 전자파의 굴절, 반사, 회절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건물안에서도 휴대전화가 작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굴절, 반사, 회절된 전자파는 세기가 약해서 기준이하니까 괜찮다고?

바로 그런 논리의 연장선 안에서 전자파를 실제 측정해보자고 한 것이 국방부의 제안이었다.

수구보수언론들은 괌에서의 사드전자파 측정결과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주민들이 측정을 반대한 이유가 역시 미미한 수준의 전자파로 확인되면 반대여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고 비웃었다.

그러나 그들은 괌에서의 측정 역시 이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견강부회였다는 것을 감추고 있다. 레이더는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전자파를 측정했다는 장소는 떨어진 거리만 발표했을 뿐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군은 전자파 측정을 거부하고 다만 배치된 사드를 구경만 시켜주었을 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6km 떨어진 괌의 어느 공사장 근처에서  측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60716201300076?f=m) 

측정 당시의 레이더의 출력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밝혀주지 않았다. 다만 레이더 가동 후 6분후부터 측정했다고만 한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607190834003&sec_id=560901) 

당연히 갖게될 의문인 1.6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자파 세기가 그 정도면 어떻게 2000km나 떨어진 곳의 탐지가 가능한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왜 그 정도의 약한 전자파에 미군 운용교범은 위험구역을 넓게 설정한 것인지 따져묻지 않았다.

왜, 물어보아야 할 것들을 묻지 않았을까?

결론은 사드배치를 밀어부치기 위한 견강부회의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신뢰를 잃어버렸다. 특히나 정부가 주도하는 일과 관련하여 전문가랍시고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다.

한국일보 이충재 칼럼 [원전 전문가는 가라, 시민이 옳다]는 우리사회의 전문가집단이 어떤 짓을 해왔는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가습기 살인, 4대강 사업, 원전사고 등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

(http://hankookilbo.com/v/c2660d596bbe40778b89b0226997e30c)

최근에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지스함을 말하며 실제 전자파 위험은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장관은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배위에서 어떻게 설치되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지스함의 군인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사드레이더를 가동하는 곳에도 절대적인 출입제한 구역이 있고,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도 있다. 병원의 방사선과에도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들만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진단받을 환자만 있어야 하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위험한 장비라도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장비에 가가이 다가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지스함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이 어떤 지침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그들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전자파는 위험한 게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인가?

사드 장비를 만들어 사용하던 그들 스스로 위험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저렇게 운용하라고 밝혀둔 교범이 미육군의 사드운용교범이다.

내상이나 화상의 위험이 있어 출입이 절대적으로 제한된 구역이 반경 100미터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라는 구역이 반경 3.6킬로미터요,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이 걱정되어 전자 항공 폭발물 조작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할 구역이 반경 5.5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다.

그 교범에는 이러한 제한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렇게저렇게 하라는 설명도 들어있지 않다.

만들어 쓰던 자들이 스스로 만든 규범인데, 왜 이것을 우리 한반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왜 한반도에선 사드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자파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랑 다를 바 없다고 우겨대는가?

왜 자기 나라에선 사막 한 가운데나 인적 없는 바다를 향해 발사되는 레이더를 한반도에선 인구밀집지역을 향해 발사하겠다고 하는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여 운용하겠다는 이야기는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질스타인의 말처럼 한반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파의 위험성을 실험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52126015&code=100100)

당장 가동해야 할 긴급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일단 배치하고 가동부터 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는 한반도의 주민들을 그저 한낱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제국주의 군대의 행태, 바로 그것이다.

일제하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국적을 바꿔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 평택에서, 부산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세균전 실험은 이 땅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식민지에 불과함을 역설해 준다.

지금 강제 배치하여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사드레이더 역시 이 땅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식민지에 불과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떨어질 미사일을 걱정해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향해 날아갈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남의 나라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무기장사로 얻는 수익을 위해 남의 나라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제국주의 국가 미국, 그것이 사드배치의 본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해관계가 얽히기 전, 이미 엑스밴드 레이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미육군 운용교범의 기준을 준수하라!

고도가 어떻고 발사각도가 어떻고, 수작 부리지 마라!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그런 발사각도로 가동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너희 주장대로라면,  사드가 남한 땅에 떨어질 북한 미사일을 발견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http://dreamgod.tistory.com/46)

핵미사일보다 주민들부터 잡고 있는 사드레이더.

이것을 배치 가동하기 위해 경찰은 폭력적으로 주민들을 진압하고 길을 열어주었고, 군은 미군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유류는 물론 피자배달까지, 온갖 심부름을 다 해주고 있다. 

이 나라 국가권력은 일제하처럼 식민지본국의 하수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라고 하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였다.

미국은 한반도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국주의 군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너희가 만든 기준을 한반도 안에서도 준수하라!